광명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과정 가운데 2억여원의 안전진단비 부담을 두고 재건축 예정 아파트 거주민들과 시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7일 경기 광명 철산동 주공12단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지는 시로부터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비대위는 같은 시기에 추진된 비슷한 조건의 주공13단지는 2억여원의 안전진단비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관련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시설과 안전성, 에너지효율, 소방 안전 등 구조 전반에 대한 심층 진단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결정적 항목으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의무 절차다.

정밀안전진단 A~E등급 가운데 D등급(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을 받은 단지는 공공기관의 검토를 받게 된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또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D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철산동 주공12단지는 주공13단지 아파트와 달리 안전진단비를 지원받지 못해 거주민 자부담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이에 12단지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입주민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진 안전진단비를 돌려 달라는 민원을 광명시에 제기하고 있다.

양순모 철산 주공12단지 비대위원장은 "2020년 9월 24일 광명시에 재건축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모금한 2억5900만원을 안전진단비 명목으로 전달했다"며 "시는 같은 해 12월 11일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예치금 가운데 2억515만원을 들여 안전진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에 따르면 주공13단지는 12단지가 진단비를 건넨 바로 다음날인 25일 진단금 전달을 위해 광명시를 찾았지만 시는 안전진단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13단지뿐만 아니라 한신아파트 등 다른 재건축 추진 아파트도 안전진단비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단지 주민들은 2년여 동안 진단비 환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명시는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는 두 단지가 진단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당시 비슷한 시기에 12단지와 13단지가 안전진단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추경을 필요로 해 도비 확보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며 "12단지는 빠른 추진을 위해 자신들의 돈으로 안전진단을 하기 원했고 13단지는 늦어도 좋으니 지원금을 받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비 지원이 2020년 10월 19일 확정돼 9월 24일 자신들의 돈으로 신속하게 안전진단을 추진하고자 했던 12단지는 혜택을 못 받았고 13단지는 지원금을 기다리는 과정에 도비가 확정돼 광명시에서 유일하게 2억146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