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험기관 14곳이 지난 5년 동안 벌칙성 부과금으로 116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갑)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 총액은 2017년 310조원에서 지난해 448조원으로 44%(138조원) 급증했다.

재무위험기관 14곳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과징금과 가산세, 과태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1167억6924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수원이 낸 벌칙성 부과금은 523억원으로 14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한전 212억원 △한국가스공사 113억원 △한국철도공사 9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62억원 △한국동서발전 58억원 △한국중부발전 43억원 등 순이다.

유형별로는 과징금이 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산세가 491억원 △장애인고용부담금 101억원 △교통유발부담금 50억원 △과태료 18억원 순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열차 탈선이나 직원 사망에 따른 과징금, 외환거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인원 부족처럼 사고나 업무상 과실이 지출 원인이었다.

지난해 한전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과소 납부한 사실이 밝혀져 부과금이 크게 증가했다. 한전은 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에 대해 감가상각을 고려해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이를 인건비·경비로 비용처리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허가받지 않은 기기 교체로 역대 최대 규모인 319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여기에 지난 5월 새울 3·4호기 안전등급 설비의 일부를 허가 받지 않고 시공해 36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재무위험기관들이 세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철도공사는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개발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실무협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절차가 착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매각이 2년 내 모두 시행되고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매각대금 6조3146억원이 모두 유입된다는 가정하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에 따르면 토지매각은 2025년 이후에 가능하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동서발전은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인건비 3%, 보험료 등 기타비용 20%를 감액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인건비 등을 감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산출근거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인건비 등 비용 전망과 2021년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비교하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달리 2020년에 비해 인건비 등 비용이 오히려 증가했고 계획보다 비용을 941억원 더 지출했다.

양금희 의원은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각 기관은 방만 경영을 신속히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재정건전화 계획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