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수해 방지 범정부 특별팀을 31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팀은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로서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환경부 등 11개 주요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특별팀에선 극한호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을 고려해 설계기준, 위험지역 지정 등과 관련된 피해 예방 차원의 기준들을 살펴보고, 재난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특별팀은 주요 과제로 △현장 중심의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 대비 안전대책 마련 △홍수통제 관리 강화 △급경사지·비탈면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재난관리 등을 다루며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특별팀은 1차 대응 기관 간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민원,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재난 상황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등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상기후를 일상의 새로운 기후환경으로 인식하고 기존보다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상기후에 대비해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대응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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