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1~3%대 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에만 33조원의 적자를 낸 한전의 자구책 마련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대출받은 직원은 570명으로 대출 규모는 496억5000만원에 달했다. 대출 금리는 연 2.5~3%, 최대 한도는 1억원이었다.
기재부는 2021년에 마련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했다. 대출 한도도 7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대출 금리 하한선은 연 5.34%까지 올랐지만 한전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에너지공기업이 대출 규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다른 공공기관이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출 규모를 줄인 것과 대조적인 행동이다.
송언석 의원은 "적자에 허덕이는 공공기관들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영 건전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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