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
  • 신승민 기자
  • 승인 2022.11.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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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위헌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위헌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동계가 대대적인 총파업에 돌입하며 겨울 투쟁을 시작한다.

민주노총 가맹별 노조, 화물연대 등이 파업에 들어가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도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의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교통·철도·화물·공항·병원·학교 등 공공기관 노동자 10만여명이 다음달 2일까지 파업에 참여한다. 화물연대는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을 재개한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오는 25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는 30일, 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투쟁도 시작된다. 지난달 19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했고 22일 민주노총 지도부가 합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차 법안심사에 앞서 29일부터 농성에 돌입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봐도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여름 중단했던 총파업을 재개한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지만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2일 열린 국토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 결과에 화물연대는 "급한 불 끄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6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후에도 시와 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발표한 점을 규탄한다.

철도노조도 "오봉역 사건을 포함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국토부는 노조나 현장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기획재정부는 철도공사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쟁에만 매몰돼 민생은 뒷전인 채 자신들의 이득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며 "노동자들이 최소한 죽지 않고 일하고 누구나 노조에 참여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노조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받아야 하고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총파업에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 총력투쟁에 대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불법 쟁의행위 급증, 특정 노조와 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을 준다는 국민 의려가 크다는 점이 논의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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