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당부처 담당공무원은 줄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인력과 예산 증액, 센터의 법제화와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24일 이수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불법 촬영물 삭제 실적이 2018년 2만8879건, 지난해 9만508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1월부터 10개월 동안 12만5629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이에 비해 관련 인력은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명의 정규직과 50명의 4개월 기간제 인력 6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2021년에는 정규직 17명, 사전모니터링과 상담을 위한 8개월 기간제 인력 22명 등 39명으로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N번방 사건처럼 범죄는 폭증하고 있는데 인력은 되레 줄고 있는 셈이다.

센터 직원들을 위한 심리소진 방지 예산은 내년에도 고작 2000만원만 편성, 직원들을 위한 심리 치유와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전반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한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과 불법 촬영물 삭제 권한 부여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가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