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중기위·성평등위)이 제안한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관련 연구 용역 예산이 13일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정으로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논의가 구호 수준을 넘어 정책 연구 단계로 진입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정과제가 실제 이행 절차로 이동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장철민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동이 아니라 젠더정책·가족정책의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일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전 필요성을 밝히며 연구 용역 반영을 강하게 요구했다.
연구 용역은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의 타당성과 정책적 필요성, 기관과 직원의 수요조사, 시민사회 의견 수렴,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부처 이전의 현실적 가능성과 이행 로드맵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에 공감해 이뤄낸 합의 사례로 평가된다. 세종 중심 행정체계 강화와 더불어 젠더·가족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는 의미도 담겼다.
오선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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