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철도공사에 철도 사고 책임에 대해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위반한 7건에 대해 철도공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서울 구로역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같은달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는 차축 파손으로 KTX-산천 열차가 탈선한 사고와 관련해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또한 신규 철도차량을 반입하는 등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지키지 않은 3건에 대해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적발된 고속철도 차량 부품 정비 주기 미준수, 차륜 삭정 주기 미준수 등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추가로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사에 15억의 과징금을 받은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철도 탈선사고가 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6년 신탄진~매포 구간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화물열차 1만여대 가운데 탈선감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1422대로, 전체 17.6%에 불과했다.

또한 국내 철도 탈선사고의 원인 중 '차량 주행장치 고장'이 전체 74건 가운데 13건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와 코레일은 탈선감지장치 확대와 철저한 관리 대책으로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