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업그레이드가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은 과거처럼 양질의 노동력과 인적자원, 사람의 힘만으로는 앞서갈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역량, 그 중에서도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전환 등 대전환 시대에 시장 시스템 혁신 역량이 빠르게 쇠퇴하며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미만으로 하락했다"며 "일본이 경험했던 장기침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시스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벌을 예고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기·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엄벌을 예고했다.
김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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