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민 대상 … 정부 세수여건 등 숙고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25만원 민생지원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발해 여당이 된 민주당이 기존의 전국민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한 발 빼는 모양새다. 다만 당의 기본방침을 내세워 "기획재정부가 보편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차상위계층에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 담긴 내용을 고려한 발언이다. 당시 추경안에는 25만원 전국민 지급 등을 위해 13조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에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편 지급을 강행하기에는 국가 재정이 녹녹지 않다.

세계잉여금은 지난 5월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서 모두 소진돼 이번 추경은 사실상 대부분 국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황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의 적자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달보다 22조원 늘어난 119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 상반기 내 사상 첫 12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리스크 등 올해 국세수입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25만원 민생지원금의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사이에서 정부는 숙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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