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정책 변화를 약속했다.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금융·경제부처 조직 개편을 내걸었다.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라 금융·경제부처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정책공약집을 통해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부처간 기능들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고 금융위원회의 감독·정책 업무를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예산·기획 기능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해 나머지 기능과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감독원은 2개 조직으로 나뉜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위와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체제가 실현되면 사실상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부, 금융 감독 관련 심의·의결 기능은 금감위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개편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과거 대선 국면 때 항상 거론된 정책 추진 대상이었다.

하지만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조직 권한·직제뿐 아니라 법령까지 손봐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검찰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에 역량이 집중되며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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