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웠던 탄핵정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막을 내렸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위기에 놓여있다.

부동산 시장은 공사비 급등·지방 미분양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당장 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물량도 올해 대비 반절로 뚝 떨어져 대책이 시급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부동산은 뒷전이었다.

4일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 따르면 부동산 핵심정책을 건축·재개발 완화,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로 잡았지만 공급물량 등 구체적인 목표치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전 민주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공급 신속인허가 제도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부동산 정책의 키를 공급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기조를 공급으로 잡은 점은 문재인 전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이 부동산 가격 폭등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보정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수요 억제정책을 했다"며 "그런데 시장이 이걸 이겨내더라.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걸림돌로 꼽히는 규제책은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의문을 표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재초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67만원으로 드러났으며 평균 4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단지도 있었다.

투기억제와 같은 규제책으로 평가되는 재초환제는 재건축 속도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목표를 정비사업 활성화로 잡았다면 장기적으로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사비로 오른 분담금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억대 부담금까지 부과하면 사업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