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대장항문학회는 저수가 문제와 의료소송 위험부담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학회는 포괄수가제(DRG)를 진료 자율성 침해·치료 질 하락 등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DRG는 입원환자 진료비를 질병별로 미리 정해 보상하는 제도다. 환자 부담금이 줄어들고 병원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진료량이 최소화되고 규격화되는 단점이 있다.
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67%가 DRG로 인해 진료의 질이 저하된다고 응답했다.
학회는 의료소송 위험부담도 진료에 악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참여자 99%는 의료소송 증가 추세에 우려를 표했으며 그 가운데 86%는 실제 진료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동현 일차의료기획위원장은 "대장항문외과 구조적 위기에 처해있다"며 "DRG 제도 개선, 응급수술 수가 인상, 형사소송 면책 제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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