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9일부터 바이오·인공지능(AI)·첨단로봇 분야까지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돼 심사 기간이 최대 2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6일 국내 기업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AI·첨단로봇, 바이오 분야까지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 기반 기술도 추가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우선심사 평균 처리 기간이 1.6개월로 나타나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기대된다.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바이오 35명 △인공지능 9명 △첨단로봇 16명 등 민간 전문가 9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국제 특허 확보속도와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절차도 개선한다.
국제 특허출원(PCT)을 위해 국내 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에 해외 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의 처리 기한을 3개월로 단축, 미국·일본 PPH 개선정책과 연계돼 해당 국가에 특허권 확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거절결정 재심사 처리 기한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 처리를 확대한다. 기존 원출원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처리하던 분할출원을 자체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한다.
특허청은 관리자급 심사관의 심사 처리 목표량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한다. 이로써 기존 16.1개월이 소요되던 심사 처리 기간이 1개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정연우 특허심사 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내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특허권 확보와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