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로 AI 영어학습 서비스 '스픽'이 장기 구독권의 환불 제한 조항을 삭제한다.

공정위는 25일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영어학습 서비스 '스픽'이 장기 구독권의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논란이 되자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환불 정책을 전면 개선했다.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에는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스픽은 월간·연간·평생 구독권 등 다양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적 다운로드 수가 500만건을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그간 연간·평생 구독권의 환불을 사실상 제한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이에 공정위는 스픽의 구독권이 '계속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하고 합리적으로 환불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 거래 계약에서는 해지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 비제공 서비스 환불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스픽의 기존 약관이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새롭게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계약금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불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AI를 활용한 영어학습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스픽의 환불 규정 시정으로 장기 구독권을 중도 해지가 필요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픽은 2022년 국내 주요 애플리케이션 마켓 교육분야 매출 1위, 올해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회 이상을 기록한 인기 영어학습 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