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이 과도한 잉여금을 보유한 상황에서도 도민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의회운영위·고양7)은 2일 열린 내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고 3일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해마다 7000억원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4962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도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도로 확충(1500억원), 하천 정비(1200억원), 도시철도 건설(2262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위해 4962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상원 의원은 "이 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며,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매년 581억원의 이자 상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환액은 5847억원에 달한다.

이상원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7000억원 이상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도 재정이 남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빚을 내는 것은 심각한 재정 운영의 실패"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채 발행의 장기적 부담을 도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에 대해 "지방채 발행은 단순히 한 해의 예산 문제를 넘어, 10년간 도민에게 빚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지방채 발행 대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