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의원실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의원실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최근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복지위)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안전사고는 2020년 1350건에서 지난해 3086건으로 증가했으며 안전사고율도 같은 기간 2배 증가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사고유형은 골절 5997건, 타박상 1329건, 염좌 568건 등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대부분 복합만성질환이 있고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에 취약해 활동 전 안전사고 예방 안내나 건강 상태 확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수행기관의 인력, 예산, 자체 안전예방 역량 부족으로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다음달 1일 '노인일자리법'에 따라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보상'이라는 신규 법정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사업 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와 '근무지 대상 위험성 평가' 이행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최보윤 의원은 "참여자들의 안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복지부)은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55명이 사망했으며 안전사고도 1만건이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에 가려진 안전 불감증 실상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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