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개정 협상이 이미 시작됐지만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논의가 뒤늦게 시작된 것이 밝혀졌다.

외교부는 지난달 1일 형행 방위비분담금 제도 문제점 분석과 체재 전환을 위해 방위비분담금 체재 개선 방안연구안을 2개월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국회가 2021년 8월 제11차 SMA 당시 분담금 결정 방식을 기존 총액형(분담금 총액을 먼저 정하고 필요한 항목에 사용)에서 소요형(필요 금액을 우선 파악하고 합산)으로 전환을 요구한 것에 따라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이미 SMA 협상이 시작됐고 지난달 12일 다섯 번째 협상까지 마쳐 정부가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에 따라 협상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기에 협상 전 치밀한 분석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협상 중에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협상팀의 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