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많은 문제점 드러났지만 임명 강행
계속되는 방통위와 방심위의 파행운영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렇듯 빵집 이름이 많이 등장한 청문회가 있었나 싶다. 청문 기일까지 연기하며 사흘간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이진숙 후보자의 유난한 '빵 사랑'이 화제가 됐다.

이진숙 후보자는 대전 MBC사장 근무 마지막날에도 법인 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대전과 서울의 빵집에서 무려 97만원을 결재했다. 그 많은 빵이 왜 필요했는지 용도도 불분명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문제다.

애꿎은 대전의 유명 빵집만 청문회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빵집뿐 아니라 법인 카드 사용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흔적도 발견됐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인 카드 한도(월 220만원)을 평균 200만원 이상 초과해 사용했다."며 "증빙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벌였던 대전MBC 등의 현장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벌였던 대전MBC 등의 현장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호텔과 백화점, 유명 일식집 등 지방언론사 사장이 사용하기에는 의문이 드는 사용처가 많다. 정동영 의원은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들에게 대한 로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정된 한도 내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지숙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후보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방통위원장을 마치 정권이 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거수기로 밖에 여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의 자리가 한낱 깃털처럼 가벼워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곧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을 피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사퇴한 뒤, 전문성은 전혀 없는 검찰 출신 김홍일 위원장이 임명됐다.

김 위원장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지배구조만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가 자산인 주파수 등 통신 정책 전체를 관장하는 막중한 자리다. 특히 지금처럼 통신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곳이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전혀 전문성이 없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이 수장으로 앉아, 방통위를 오직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방식은 심지어 폭력적이다. KBS 사장이 사퇴 압력에 불복하자,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꺼내 들어 사실상 항복선언을 받아내는가 하면, 마사회에 YTN의 지분을 팔도록 압박해 결국 민영화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이진숙 후보자를 바로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현재 공석인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함께 임명해 '2인 체제'를 가동하고, KBS이사와 MBC 방문진 이사들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은 또 국회의 탄핵을 불러올 것이지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원하는 대로 이뤄질 것이 분명하다.

이진숙 후보자는 5.18을 극도로 폄훼한 지인의 SNS에 '좋아요'를 누른 이유를 묻자 "손가락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며 질문한 의원을 조롱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질문은 '논쟁적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아무리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기능적'으로 인식한다고 해도 좀 더 나은 인물을 찾는 최소한의 노력은 했어야 한다는 씁쓸한 생각마저 든다. 그나저나 '성심당'은 덕분에 매출이 올랐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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