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이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가 한 달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1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도 한 달 남짓한 사이 820억원에서 1490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여기에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도 진행되며 여기에도 최소 1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지급을 신청한 수련병원 중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시행 중인 9개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이 결정되면 6월 지급분에만 11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단체 집단행동을 수습하는데 건강보험료가 투입되는 것부터 부적절하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대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