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 원칙을 깬다면 시민들이 시의 행정권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시는 예산편성 기준 위반이 적발돼 백운호수제방 수직엘리베이터 예산이 삭감됐다.

또한 전용주차구역수 지정 대수를 준수하는 주차장이 1곳뿐이었고 17곳은 미충족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행정을 책임지는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은 행정고시를 패스한 공직자 출신이지만 행정기본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선 둔감한 것 같다"며 "독선행정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제어 권한이 조례 제·개정과 예산심의권 외에 별다른 것이 없어 한계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악습은 근절돼야 한다"며 "공직자라면 법과 원칙을 준수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