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예산 가운데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당초 사업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35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포함한 6945억원을 투입해 472곳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그동안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다. 이에 산림청과 추진단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109개 지자체에서 65억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170건이 적발됐다. 208억원의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미세먼지 차단숲과 관련없는 시설물들을 설치한 사례는 무려 992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5억5000만원을 들여 소리분수, 7500만원을 투입해 CCTV, 1억원을 들여 안개분사기가 설치됐다.

산림청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도 39건이나 있었다.

보조금 이자 반납 누락과 이자율 오적용 등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는 40건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원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