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않는 고액체납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자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 증여·양도·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자 △각종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해 세금을 내지 않은 자 △고소득자인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진행해 1조54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체납액 구조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2조514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이는 국세청이 체납자들에게 징수한 세금보다 체납 증가 속도가 더 빨라 나타나는 문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에게 강제징수 조치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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