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이 태영사 정비 목적으로 9억원의 군비를 정비사업 보조금으로 배정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 해남군이 태영사 정비 목적으로 9억원의 군비를 정비사업 보조금으로 배정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남도 해남군이 사찰 정비 목적으로 9억원의 사업을 발주한 가운데 보조금 집행과 시공 업체 선정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2022년 5월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집중호우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태영사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재해 예방 사업은 보통 시·군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국비·도비를 지원받지만 해남군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군비로만 9억원의 보조금을 채워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남군에서 긴급한 보수라 했던 정비사업은 지난 8월이 돼서야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다수의 회사가 경쟁하는 조달청의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태영사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활동 경력이 있는 대표의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보조금을 민주당 예산으로 배정하는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 경우 1~2년 정도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순수하게 군비로만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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