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 '소액대출'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동구남구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소액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소액대출 지원 인원은 3802명이고 대출액은 15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액 최대 2000만원(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대출이 연 3~4%, 대출기간 최장 5년, 매월 월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515명, 58억원 △2021년 1085명, 43억원 △2022년 823명, 38억원 △2023년 8월까지 379명, 1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지원 인원과 대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년간 전체 예산은 311억이지만 2023년 8월까지 156억만이 집행돼 집행율은 50%에 불과하다. 올해는 작년 대비 예산이 3억원 증가해 80억원이지만 8월까지 17억원(21%)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신용회복 성실상환자들이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캠코의 취지에 맞게 더욱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