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0대 재벌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의 내부거래 감시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비자 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기업집단 가운데 10대 재벌의 내부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7%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2011년부터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계열사 사이의 상품·용역거래 등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공개하는 자료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소유지배구조의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10대 재벌의 내부거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게 소비자 단체의 지적이다.

내부거래는 계열사끼리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주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등 그룹 내에서 이뤄지는 거래 행위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오너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이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내부거래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조사한 전체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84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대 재벌(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22조원, 10대 재벌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41조원이었다.

10대재벌의 내부거래 금액과 이들을 제외한 전체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배율은 2016년 4.5배, 2017년 3.1배, 2018년 3.5배, 2019년 3.3배, 2020년 2.8배로 점차 감소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SK가 2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현대자동차 19.4% △현대중공업 16.1% △CJ 14.6% △LG 14.3% 순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2020년 내부거래 증감액은 현대중공업이 7조2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고 △현대자동차 3조4000억원 △GS 1조9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LG는 3조9000억원 △롯데 3조4000억원 △신세계 2조1000억원 순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던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GS △현대중공업 등이었다.

내부거래는 사업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쉽게 확장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룹 내 회사들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을 받는 계열사는 다른 기업보다 경쟁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일감 몰아주기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재벌들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재벌총수의 전횡과 사익편취행위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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