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동구남구을)이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문화진흥원은 지난해 국비 177억6000만원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문화재단 등에 교부했다. 교부된 금액은 지역별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문화활동 지원에 사용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에 교부된 금액은 23억원(13.2%)이었고, 인천과 경기로 확대하면 수도권에만 전체금액의 4분의 1이 넘는 46억원이 교부되는 등 지역별 교부액의 편차가 컸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부 상황은 열악했다. 부산은 4%를 겨우 넘긴 7억원, 충남은 2.7%에 불과한 4억7000만원을 교부받는 데 그쳤다. 광주는 가장 적은 금액인 0.8%에 해당하는 1억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전국 228개 시군구로 그 대상을 확장한다면 지역 편중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자체는 228곳 가운데 161곳으로 67곳의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161곳의 지자체 가운데 2건 이상 중복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곳은 86곳에 달하고 한곳에서만 12건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곳도 있었다.

이병훈 의원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교부금이 전국에 고르게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업 취지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문화진흥원은 보조금 사업을 기계적으로 심사하고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사업 기획역량을 진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