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부터 2년 동안 소방청이 진행한 화재안전조사 비율이 조사 대상 대비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한 화재안전조사는 전체 조사 대상 157만1351곳 가운데 5.6%에 불과한 8만7220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당국이 소방시설 등의 적법 설치·관리, 화재 발생 위험 등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활동을 말한다.

지난해 조사 비율 5.6%은 2021년 3.9%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9년 22.1%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거리두기 여파 등으로 인해 화재안전조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그만큼 화재 취약시설이 늘어났을 우려가 있다.

지역별 화재안전조사 비율도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조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조사 비율이 20.5%에 이르지만, 대전의 경우 1.5%, 부산·창원 2.3%, 울산 2.6%, 경기 북부 2.9%에 그쳤다.

한편 조사 결과를 보면 울산의 경우 조사 대상 가운데 46.8%, 부산 36.5%, 전남 30.6%로 불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울산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상의 불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조사가 진행된 대상물 가운데 아파트·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불량 비율이 66.7%, 공장 63.6%, 의료시설 59.6%, 복합건축물 58.2%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은 "화재예방을 위한 조사 불량률이 최대 47%까지 나오고 있지만 조사를 진행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지역별 조사 편차도 크다"며 "조사 대상에 대한 점검조사 비율을 높이고, 불량 비율이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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