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남양주병)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비상의총에서 민주당은 위법·위헌적인 검사, 권한을 함부로 쓰는 검사들에 대해 탄핵하기로 결의 했다"며 "그렇지만 검사가 한국 헌정사에서 탄핵이 의결돼 실제 탄핵이 이뤄진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소불위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제대로 징계·처벌받지 않았기에 지금의 정치 검찰이 탄생했고,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유린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며 "국회는 이런 잘못된 헌정사와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탄핵을 발의해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의사실 유포, 공무상 비밀 누설 등과 같은 일에 대해 검사들에 대해서 많은 고발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에 따른 수사가 진행된다는 정황을 밝힐 수가 없었다"며 "지금의 한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라 무범유죄·유범무죄의 불공평한 법치 파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을 대신해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견제와 조치를 당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 밝혀지는 대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정말 법치가 무엇인지 민주당이 국민과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