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펑크' 상황에 150조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끌어 쓴 결과 이자액만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조6000억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153조원 규모의 급전을 당겨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세수진도율이 54.3%에 불과하고, 지난해 대비 43조3000억원의 세입예산이 덜 걷힌 세수 펑크 상황 속에서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정부가 단기자금을 차입한 것이다. 문제는 조달 금리가 상승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크게 불어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까지 한은을 통해 113조6000억원을 조달했는데, 3% 중반의 이율이 적용되며 이자액만 1492억원에 달했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매주 최대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는데, 2455원 규모의 이자액이 발생했다. 정부가 끌어쓴 단기자금의 대가로 3947억원 규모의 이자가 책정된 것이다.

한병도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며 일종의 분식회계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세수재추계 결과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