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관계자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외압행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방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한 군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은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미 국민은 해병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군 검찰단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외압의혹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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