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 4곳이 발표한 협동연구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한 것이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을)은 4일 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지난해 9월 완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수산업·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 연구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 등 3곳이 참여해 작성했다.

연구기관들은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정책'에 배치되는 제안을 내놨다.

보고서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만약 배출될 때를 포함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관련해 "원전 오염수로 인한 건강·안전 피해를 방지하고 오염수로 인한 영향을 관측·예측·평가하기 위한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해당 문제에 대한 실효적·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9월 완성됐지만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에선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고서라 비공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해 9월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의 세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 방향 등 제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께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공개 처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