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수사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고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전 수사관의 범죄행위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 신고가 어떻게 범죄냐'며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박찬대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 전 수사관 본인의 죄로 인해 40억이나 되는 세금으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김 전 수사관은 일말의 죄의식도 없는 듯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은 공천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며 화답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부터 한 건설업체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 당시 그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로 원대 복귀된 후 대검에서 감찰과 징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검의 감찰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김 전 수사관의 혐의는 △감찰반원으로 일하며 얻은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건설업자 최씨의 뇌물공여 수사 부당 개입 △최씨에게 인사청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채용 부당 지원 △최씨 포함한 정보제공자들로부터 10차례 골프 접대 등 5가지다.

감찰로 진상이 밝혀지자 대검은 결국 김 전 수사관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김 전 수사관과 불법적인 관계를 이어온 최씨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의 건설업체가 뇌물로 수주한 방음터널 공사는 수년 후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5명이 숨지는 등 5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경기 과천시 구간 방음터널 화재다.

박찬대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당시 언론은 비용감축 등의 이유로 쓰인 플라스틱 소재가 극심한 화재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며 "대형참사로 이어진 불법 수주 사건을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감찰반원 신분을 이용해 무마하려고 시도했고 이를 윤 정부는 공익제보자라며 사면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더라도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김 전 수사관은 유착 혐의를 받아온 최씨의 유죄판결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또한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시 어째서 공무상비밀누설 외의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밝히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