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구연 국무1차장이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박구연 국무1차장이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사용 실태를 점검해 1937건을 적발하고, 37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9월 1차 점검을 벌인 이후 2차 점검까지 모두 3천 828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저금리 대출금 보유 사례가 17건이 적발됐다. 

또한 재이월 승인절차 없이 사용한 금액이나, 실적보고 미제출, 정산금 미반납 사례 등을 적발해 모두 308억원을 환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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