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도서지역 65곳의 발전시설 운영을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에 27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한전이 퇴직자 자회사인 N사와 최근 5년동안 맺은 3222억원대 수의계약 4건에 대해 위탁 불가한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법 위반 사항 40건이 드러났다.

추진단은 전기안전 관리업 미등록 상태인 N사 직원 367명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됐거나 한전이 계약 사실을 감사원에 미통보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전은 수의계약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 분야에선 266억원 규모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R&D는 전기요금에서 3.7%를 적립해 마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부실한 성과로 중단된 과제 연구비를 미회수했거나 완료 과제에 대한 정산 또는 정산금 회수를 누락한 사례도 밝혀졌다.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타 부처 지원 사업비를 증빙자료로 제출해 연구비를 부정 수급한 사례도 45건이나 됐다.

2021년 한전이 도서 재생발전기 전환 설치의 일환으로 추진한 '친환경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에서도 86억원대 규모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해당 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해 추진됐다.

그동안 한전에 대해 국정감사와 언론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에 대한 개선없이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이권 카르텔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한전의 법령 위반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