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주택 자금을 대출할 때 정부 지침을 어기고 낮은 금리의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국민의힘·김천) 의원은 주택 자금 사내 대출을 해주는 60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이 정부가 정한 금리나 한도 지침을 위반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021년 7월 제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주택 자금을 빌려줄 때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면 안된다. 대출 한도도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1억원까지 연3%로 해주고 있다. 평균 연봉 9000만원이 넘는 마사회는 1억8000만원까지 연2.2%로 사내 대출을 해줬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6조2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1조5940억원, 영업비용 27조7716억원으로 6조1776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연간 기준으로 2021년 5조8000억원, 2022년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낸 바 있다. 지난 1분기까지 누적 영업적자규모는 44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주택 자금 사내 대출을 받은 직원은 2909명, 대출 규모는 2115억원에 달했다.

지침을 위반한 대출 금액은 한전 497억원(570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33억원(299명), 지역난방공사 184억원(112명) 등 순이었다.

지난해 사내 대출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7271만원으로 정부가 정한 한도를 넘어섰다.

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특혜성 사내 대출을 계속 해주는 것은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개선 여부를 반영하는 보수·복리후생 항목 점수가 100점 만점에 1.5점에 불과할 정도로 낮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