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소송중단 촉구 기자회견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하고 피해회복을 이행하라."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찰청 정문.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소송 당사자들이 '과잉진압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회복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목청을 높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드러났다"며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대응이 정당방위임을 인정했는데 경찰청은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선 노동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 현황이 면밀하게 드러났다.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소송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아직까지도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다"며 "2명의 사망진단서를 포함한 26장의 진단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13년이 넘게 이어진 장기소송으로 인해 두려움, 무기력함 등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문경 노조원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도 파기환송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다"며 "대법원이 노조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판결했는데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현실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경찰청이 나서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래군 국가손해배상 대응모임 상임대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종료 후 소송 중단과 대화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박래군 상임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경찰청을 상대로 인권침해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우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면 경찰청이 직접 소송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