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감정평가사 관련 보증사고 1200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3명의 소수 감평사가 저지른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소수 감정평가사에 의한 집단보증이 전세사기에 연루됐을 것으로 판단, 이들 3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감평사 관련 보증사고 1203건 가운데 636건(53%)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다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또 다른 6명에 대해선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발행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공시가격의 140%나 매매가 등으로 산정된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아야 한다. 이때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3명의 감평사들이 신축 빌라의 이 같은 맹점을 이용,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과다 감정 등의 위법 행위를 장기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시세의 130~140% 이상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서를 발급, 이를 근거로 전세보증보험이 실행됐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보증사고가 속출했다.

최근 몇 년간 이 같은 보증사고는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김포을)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를 거친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해 2234억원에 달했다.

2018년 8억원에서 2019년 22억원, 2020년 52억원, 2021년 662억원으로 202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