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환희 의원(국민의힘·노원2)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이태원 참사 대처에 미흡했던 것은 자체 인력 없이 국가경찰에만 의존한 탓이 크지 않냐"며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현 제도로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시민과 가까이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도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112 신고 출동에만 대비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언론에서 말하듯 지금의 자치경찰은 무늬만 경찰"이라고 말했다.

부실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박 의원은 "어떤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도 경찰청 조직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전하고 경찰 신분도 지방직화하는 이원화 모델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환희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도가 시민안전과 범죄예방에 책임지고 전력을 다할 수 없는 구조"라며 "자치경찰 사무뿐 아니라 조직·인사·운영 권한도 서울시로 온전히 이관돼야 시장이 시민안전과 범죄예방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