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방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열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다음달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여부·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거나 필요하면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도 추진한다.

지자체는 보탬e를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보탬e는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헤 기존 '선 교부 후 정산' 방식에서 '선 검증 후 교부'로 전환한다. 보탬e를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이달 시·도에 도입됐고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점검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제도.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때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