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의결했다.

16일 과방위에 따르면 해당 의원들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장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심사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는 디지털 관련 재난 예방을 위해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한 이중화 조치를 취하고 주요 방송 통신사업자의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방송사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만 적용됐던 법안을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 해당 업체들은 긴급 복수 시스템을 마련해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서버와 전력 장치·네트워크 시설 등을 여러 곳에 분산해야 할 의무도 지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으로 매출의 3% 이하를 내야 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2소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했다는 이유로 소위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이 중요한만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과방위 관계자는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