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차라리 개별적 교복 선택해야"
2015년 교복공동구매제도 시행후 스마트, 엘리트,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등 4대 교복 대형브랜드의 점유율이 2015년 33.3%에서 지난해 66%로 두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4대 교복 대형브랜드 쏠림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울산교육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5~2019년 학교주관 구매제도 시행후 전국 교복시장 점유율 추이에 따르면 스마트, 엘리트,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등 4대 교복 대형브랜드의 점유율이 지난해 66%로 두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4대 교복 대형브랜드로의 쏠림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울산교육청으로 2018년 37%에서 올해 76%로 높아졌다. 경기도교육청도 2018년에 57%에서 올해 74%로 높아졌다.
쏠림현상은 중소 교복업체의 보호를 위해 2015년에 도입한 '교복공동구매제도' 시행후에도 계속 심화됐다. 쏠림현상 심화는 각 학교의 교복선정위원회가 1개의 교복업체만 선정한 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4대 메이저 교복업체들 중심으로 선정되는 것은 중소 교복업체에 비해 자금력이나 협상력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이같은 폐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복선정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강득구 의원은 "교복 선정과정에 학생들의 선택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쏠림현상이 심화되면 차라리 공동구매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교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블라인드 테스트가 편법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학교 밖 학생 등 무상교복 사각지대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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