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이 존폐 위기에 몰려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가입계좌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으로 1976년 도입돼 198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작된 상품이다.

5년간 가입현황을 보면 △2016년 30만9000좌 9750억원 △2017년 28만8000좌 9327억원 △2018년 26만9000좌 9259억원으로 가입좌수와 잔액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 이후 소폭 상승해 지난 8월말 26만4000좌에 잔액 1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입좌수가 2016년 대비 지난 8월까지 4만5000좌 감소해 15% 줄었다.

금리는 기본금리 2.72%에 장려지급률 3년 만기 0.9%, 5년 만기 1.5%를 적용한다. 가입한도가 연간 240만원으로 3년 만기 760만원, 5년 만기 131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농어민의 실질적인 재산형성을 위한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지난해 목적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돼 폐지 권고를 받은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단기 저축 상품을 선호하는 고령자와 저소득 농가의 니즈에 맞게 만기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가입한도 현실화, 이율 인상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농어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