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가디언] "안전, 운이 아닌 보장받을 기본권리"
[세이프 가디언] "안전, 운이 아닌 보장받을 기본권리"
  • 서경원·김희리·안현선 기자
  • 승인 2019.06.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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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특별인터뷰
산업재해사망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시스템 본격 가동
4차 산업혁명 대비한 교육 시스템 구축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세이프타임즈와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세이프타임즈와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지면서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수 있는 권리'가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지난해 971명으로 하루 3명꼴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포했다.

2017년 12월 취임한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을 실현하는 '현장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산재예방정책 설계와 실행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박 이사장을 지난 14일 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만났다.

취임후 지구 세바퀴를 돌 정도로 현장을 누비고 있는 박 이사장과 인터뷰 스케쥴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날도 울산에서 상경해 서울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친 뒤 짬을 내 세이프타임즈 특별인터뷰 '세이프가디언'의 초대 손님이 됐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박 이사장이 취임후 새롭게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담긴 금박 명함부터 눈에 확 들어 왔다.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 있었다. 인터뷰 내내 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을 집행하는 안전전문 CEO였다. 논리 정연한 교수의 이미지가 아닌 대안과 계획을 촘촘히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선명하게 찍혔다.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에게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설명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에게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설명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공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산업현장에는 산소가 부족한 밀폐공간과 건설현장의 고소작업 등 다양한 유해·위험요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곳에서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한다. 개별 사업장에서 이들 산업재해를 모두 예방할 수 없기에 정부는 1987년에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전문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을 설립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돕는 등 다양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산재예방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산재예방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 공단에 세번째 입사했다
(박이사장은 연구원으로 공단에 입사했다가 미국 유학 후 한성대 교수 재직때 연구원장을 지냈다.)

"이번에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과거 2번의 공단 업무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업무를 모르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사실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추진도 쉽지 않다. 평소 공단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  조직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

"공단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방향성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어떻게 하면 사고와 사망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잡고 실행중이다. 정부가 공공분야 안전까지 주도적인 관리를 주문하고 있어 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안전을 선도적으로 총괄하기 위한 조직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취임 1년 만에 성과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안전보건의 특징인 타임갭(Time gab)을 줄이려고 했다. 지금 잘하면 4~5년 후에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은 이전에 잘못됐던 것이 현재 사고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굳이 성과를 말하자면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전략기획기능을 '미래 대응형'으로 강화시켰다.

안전보건은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안전보건은 '동네축구'를 하는 것과 같다. '사후약방문'이라는 혹평을 받은 적도 있다. 당장 눈앞의 공만 쫓았나 싶기도 하다. 축구에서 이기려면 각각의 포지션에서 길목을 지키고 팀워크를 이뤄야 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 전략을 짜야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사고조사기능이 약했다. 중앙사고조사단을 만들어서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 미래대응추진단을 만들어 건설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와 우리가 가진 정보를 결합하겠다.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건설안전보건센터'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안전보건센터를 만들어 IT나 IOT를 이용해 사전예방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도 구상하고 있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정부로부터 인원 충원 승인을 받았고,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에게 공단의 산재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에게 공단의 산재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하루에 3명씩 사망한다고 한다

"보통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을 비교 대조군으로 삼는다. 접근이 쉽고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산재 사고로 1년에 970명 정도가 사망한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2~3배 정도 높다.

인구와 사망자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의 일본 사망률과 비슷하다. 일본에 비해 20~30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산업안전보건에 정부가 개입한 역사가 길다. 100년 정도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했다.  산업안전은 1970년대에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본격적인 체계를 갖췄다. 짧은 기간에 압축성장한 여파가 아닌가 싶다."

- 산재에 정책이 집중된 것이 아닌가

"공단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고와 직업병이다. 사업장에서 신체에 피해를 보는 것은 사고다. 건강에 피해를 보는 것은 직업병이다. 안전에서 사망사고가 970여명, 보건쪽 직업병으로 사망한 사고는 1000명을 넘어섰다. 안전은 당해 연도의 수치고, 직업병은 과거에 노출된 것이 누적돼 현재 나타난다. 지금 노출되면 미래에 사고로 나타난다.

5~10년 정도를 바라보면, 반도체 백혈병사태나 암 같은 질병이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암과 정신건강이다. 과도한 노동의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문제가 된다. 콜센터처럼 고객을 상대로 일하는 직군, 판매종사자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도 공단의 주요 관심분야다. 다만, 눈앞에 일어나는 폭발, 추락사 등을 감소시키지 못하면 그 문제에 가려서 보건쪽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런 구멍 뚫린 부분을 먼저 막아야 한다."

- 건설업 사망자가 60%를 차지한다

"건설현장은 공사가 진행될수록 건물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추락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지난해 건설현장 산재 사고사망자는 485명으로 이 가운데 60%(290명)의 사고 원인은 추락이다. 이를 공사규모 기준으로 분석하면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서 70% 이상의 추락 사고자가 발생했다. 3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 33.3%, 3억~120억 미만 중규모 현장 41.6%다. 사고원인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가설물인 '비계'가 추락재해의 주요 기인물로 나타났다.

공단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등을 일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 비계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현장 점검과 감독때 안전한 비계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다. 위험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요청을 하는 등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현장에는 시스템 비계 보급을 위해 352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건축현장 가운데 위험등급이 높은 현장은 월 1회 이상의 수시 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추락재해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비계·작업발판·개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다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지역과 대형 사업장과 건설현장 밀집지역은 7월부터 안전 패트롤카를 배치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산재 사망 절반 줄이기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정책에 따라 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사망사고 예방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올해는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곳, 추락·사망사고 급증이 예상되는 화학공장, 조선업 등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있다. 불량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감독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연계해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하는 끼임과 추락,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공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정비를 위해 협력업체와 인력이 단시간에 몰려 산재예방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화학공장이 집중된 울산, 대산, 여수 3대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월 1회 이상의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선박건조 물량 증가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9대 대형 조선소를 밀착관리하고 있다. 작업공정이 수시로 바뀌는 조선업 특성에 따라 동일 현장을 격주 단위로 방문해 추락예방시설의 설치 상태와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안전사각지대' 여전히 너무 많다

"그렇다.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다. 공단도 안전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우선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낮추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분야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이민을 받아야 하는데 이민자들을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면 있는 인구를 잘 보호해야 한다. 15~65세 노동 인구 가운데 사상자를 방지하고, 암이나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안전보건문제는 단순히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과 투자가 더 필요하다. 공단은 보건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 안전규제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김용균법 개정으로 사업장은 부담을 많이 갖는다. 기업에서 부담을 가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법이나 제도의 강화로 인한 부담이다. 사회는 더 이상 사고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제는 단순히 법만 지킨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고 후에 이미지 손실 등 여파가 크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갖는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그다지 강한 것은 아니다.

안전에 있어 규제가 강한가 강하지 않는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투명성, 정책의 일관성, 경제·기술·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현실적용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갖춰진 규제라면, 강한 규제라도 기업은 오히려 편해진다. 규제가 투명해야 공정경쟁이 이뤄진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계속 바뀌면 기업은 혼란을 겪는다. 사회의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서 규제해야하는데 갑자기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거나 하면 기업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투명성, 일관성, 현실성을 다 갖춰서 단계적으로 기업에 요구하면, 기업은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1사 1인 더 채용하기 캠페인' 하고 있다

"공단은 창립 이후 지난 30년동안 쌓아온 안전보건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과 시장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전보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직자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보건 잡페어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 23개사가 참여해 '1사 1인 더 채용하기' 캠페인을 통해 86명을 신규 채용한다.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과 컨설팅도 진행한다. 안전보건 분야 기업과 시장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 신기술 공모전과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를 한다. 올해로 2회째인 안전 신기술 공모전은 안전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돕고 민간의 안전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공모전을 통해 10개 기업을 선발해 지원한 결과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0.8% 증가한 33억8000여만원을 달성하고 9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올해로 23회째인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은 우수한 방호장치·보호구를 시장에 확산시켜 생산기업의 성장을 돕고 산재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제품에는 상금이 수여되며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전시된다. 올해는 8개 제품을 선발한다."

- 미래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공단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미래 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미래대응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에는 전자·건설·서비스·화학 등 4대 산업을 전담하는 4개 부서를 구성하고 산업별 재해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안전보건관리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 변화에 민감한 4대 산업의 안전보건환경을 밀착 관리하는 전담 조직인 산업별 안전보건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산재예방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 연구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위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체험 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교육 시스템에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이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고용창출 사업계획을 듣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이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고용창출 사업계획을 듣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안전한 산업현장, 안전한 사회' 위해서는

"지난해 말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일터의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러한 정책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위험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하는데  '안전은 운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을 인식하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자도 기업의 안전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안전 권리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임기 중 꼭 실현하고 싶은 정책은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한 것을 잘 정착시키는 것과 직원의 전문성 향상이다. 안전보건은 기본적 특성상 직원과 감독관들이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는 만큼 향상된다. 아무리 사업을 잘 짜도 결국은 현장에서 얘기하는 만큼,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만큼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공단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얘기를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보건수준이 올라간다. 교육과 역량강화를 통해 직원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이 특별인터뷰를 마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이 특별인터뷰를 마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충남 공주사범대 부속고(1982) △서울대 농학 학사(1986) △서울대 환경보건석사(1988) △미국 미시간대 환경산업보건학 박사(1996) △미시간대 연구원(1996)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1997) △한성대 안전보건대학원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2006)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2015) △한국안전학회 부회장(20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2017) ◇수상 △Warren Cook Award(1996·미시간대 산업보건학과 최우수졸업) △한성대 우수교원 공로상(20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우수논문상(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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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2019-06-27 08:05:00
씰데없는 공단보다 중요한 기관같음.
안전은 형식이 아니니 꼭 명삼하세요.

이히자인 2019-06-20 14:21:50
안전은 바로 기본~^^

박은경 2019-06-20 12:05:30
안전이 권리~~^

라벤더 2019-06-20 06:50:53
운에 맡기는 안전...
있을수없죠
안전한정책으로 안전하게 살수있는 사회....

키다리 2019-06-20 06:26:14
안전정책 관리와 시행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