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가디언] "학교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하겠다"
[세이프 가디언] "학교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하겠다"
  • 서경원·김희리 기자
  • 승인 2019.05.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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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인터뷰
2018년 재외한국인 등 가입자만 756만명
안전사고 줄이고 보상은 신속하고 빠르게
교직원·학생 예방교육 강화 안전환경 조성
▲ 한창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이 20일 세이프타임즈와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한창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이 20일 세이프타임즈와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아이가 등교하면 부모는 늘 걱정이 앞선다. 친구와 놀다가 다치지는 않을까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학교에서 전화라도 오면 가슴이 철렁하기 십상이다.

학교생활 중에 불의 사고라도 생기면 치료비도 걱정이 된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담보해 주는 곳이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한창희·국민대 법학과 교수). 일반인은 생소한 기관이지만 학부모들에게는 '안심'을 주기로 유명한 기관이다.

세이프타임즈가 20일 한창희 이사장(64)을 공제회 4층 집무실에서 만났다. 한 이사장은 학계와 업계에서도 내로라하는 보험 전문가다.

질문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통성명도 나누기 전에 '학교안전'에 대한 소신과 철학, 해박한 보험지식을 쏟아 냈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력이 그대로 묻어났다. 한 이사장은 학생을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소비자가 안전해지는 것이 공제회 임직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했다.

"배상과 보상은 마지막에 해야 할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방을 통한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거 아닌가요."

한 이사장은 인터뷰 시작부터 일본 교사들의 '안전지침서(일본 문부과학성 발간)'로 통하는 원문을 보여준 뒤 자신이 국내 최초로 번역한 '생존능력을 배양하는 학교 안전교육'에 대해 열변을 토해냈다.

그는 "35년의 대학교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며 "공제회에 신청이 1건도 없을 때가 진정으로 학교가 안전해 지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 한창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이 20일 자신이 국내최초로 번역한 생존능력을 배양하는 학교안전교육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한창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이 20일 자신이 국내최초로 번역한 생존능력을 배양하는 학교안전교육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라는 기관이 생소하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2007년 교육부장관이 설립한 기관이다. 학교안전공제사업이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중앙회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학교안전공제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과 중앙회공제사업을 운영, 학교안전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앙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학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배상책임공제, 재외한국학교 안전공제, 청소년활동 안전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앙회 공제가입자는 재외한국인을 포함해 756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에서 2017년 기준으로 650만명이 공제중앙회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제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 모든 학교 가입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란 무엇인가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을 하는 중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 사고로 인해 구성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1월 약관개정을 통해 보상범위와 한도를 확대했다. 교육활동과 학교시설물 관리업무와 관련한 제3자의 인적·물적사고와 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 파손사고, 학생 휴대품 분실 파손 사고 등을 보상한다.

보상범위와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산한 합산비율이 2017년 36%에서 지난해 72%로 상승했고, 공제급여 지급건수는 2017년 376건에서 지난해 123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50만명의 교원의 안전을 더욱 책임지기 위해 기존 시도교육청에서 민간보험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가입하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대체하는 교원배상책임특약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에 있어 공제중앙회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창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이 20일 세이프타임즈와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한창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이 20일 세이프타임즈와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재외 한국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재외 한국학교는 재외 국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학교다. 15개국 29개교가 공제중앙회 재외 한국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해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내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안전사고 예방정책을 교육부와 재외 한국학교에도 지원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실태조사를 통해 재외 한국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 등 국내 전문기관과 연계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제사업과 다양한 예방사업 지원도 확대해 학교안전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회가 하는 예방사업은 무엇인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자체 예방사업과 교육부 특교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했다.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뿐 아니라 국민이 그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학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동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 공제중앙회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교안전 문화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안전한 학교공모전 개최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 높이기와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국민이 함께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등 학교 안전문화 활성화와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학교안전공제 청구는 누가 하나

"공제급여 청구는 학교 또는 학부모(보호자 등)께서 청구가 가능하다. 치료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이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청구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는 학생이 속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청구 절차와 관련 자세한 문의는 공제중앙회 홈페이지(www.ssif.or.kr)에서 참조하면 된다."

▲ 한창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오른쪽)이 20일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과 특별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한창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오른쪽)이 20일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과 특별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교직원 연수와 교육사업도 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학생과 타인의 생명존중을 기반으로 스스로 안전하게 행동하고 타인과 사회의 안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는 데 있다.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교육에 대한 교직원의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면서 교육부로부터 특교사업을 위탁받아 교직원 연수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학교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앙, 충청소방학교에 체험형 안전 연수 과정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교직원 연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초에는 공모와 심사과정을 거쳐 학교안전교육을 위한 12개의 전문기관을 선정했다. 교직원분들이 안전연수 과정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수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교육기관들의 연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공제중앙회에서 개발하고 연구한 연수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들이 적재적소로 활용돼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업무를 하는데 느끼는 부담감을 해소시키고자 한다."

- 공제중앙회 역할과 비전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을 위한 학생과 교직원의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교단의 안정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현장 밀착형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활성화해 학교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나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한창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이 최근 일본 교사들의 안전지침서(일본 문부과학성 발간)를 국내 최초로 번역해 발간한 '생존능력을 배양하는 학교안전교육' 책자
▲ 한창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이 최근 일본 교사들의 안전지침서(일본 문부과학성 발간)를 국내 최초로 번역해 발간한 '생존능력을 배양하는 학교안전교육' 책자

■ 한창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64·국민대 법학과 교수)

◇ 주요이력 △전주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석사·박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1988) △서경대 법학과 교수(1988~1997)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위원(2007~2013) △한국보험학회 부회장(2010~2012)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2013~2014) △한국손해사정학회 회장(2012~현재) △한국보험학회 우수논문상(2007)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13) △한국보험학회 50주년 기념 우수논문상(2014)

◇ 주요저서 △보험법 개정의 관점(2009) △현대보험법의 동향(2009) △보험법 판례 연구집(2011) △보험법(2011) △ 각국의 보험소비자보호법제(2011) △회사법(2012) △상법총론(2013) △해상보험법(2017) △영국보험법(2018) △금융소비자보호법(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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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2019-05-21 12:54:45
체육시간 철봉에 떨어진 우리아이도 치료비를 학교에서 지원받았는데요. 이런단체인듯요.

이히자인 2019-05-21 10:07:06
좋은 사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산마루 2019-05-21 09:16:43
생소하지만 좋은 기관인듯.

122hm122 2019-05-21 09:15:53
응원합니다~^^

정이신 2019-05-21 08:45:45
오랜만에 좋은 소식 듣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