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가디언] 안전한 나라 위해 혼신 다하겠다
[세이프 가디언] 안전한 나라 위해 혼신 다하겠다
  • 서경원·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4.16 18:38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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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 인터뷰
국민 삶 변화하는 '민생 법안' 반드시 관철
대응 중요하지만 촘촘한 예방시스템 필요
▲ 권미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세이프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권미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세이프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김희리 기자

"미디어 분야에서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해 오신 대표적인 분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여성계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인재영입' 인사에 대해 소개한 멘트다.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방송위원회 시청자불만 처리위원, 시민방송 이사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인사였다.

문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따뜻하고, 친밀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권미혁 의원(60·비례대표)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3년 연속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에 뽑힌데 이어 원내대변인까지 꽤찼다. 비례대표 초선의원의 '광폭행보'는 3선의원 그 이상이다.

30년 동안 여성운동을 기본으로 여러 영역의 시민운동을 해 온 권미혁 의원을 <세이프타임즈>가 세월호 5주기인 16일 의원실에서 만났다.

의원 배지 대신 세월호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리본'을 가슴에 단 권 의원은 "착잡하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여전히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채 또다시 세월호 참사 5년을 맞는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원내대변인으로서 달변과 함께 그동안의 업적을 쏟아낼 줄 알았지만 되레 말을 듣고 민심을 살피는 모습이 역력했다.

"정부가 강원산불에 대한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대책은 무엇일까."

인터뷰를 당한 기분이었다. 권 의원은 "강원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의 대응이 돋보였다"며 "소방관 국가직화가 당론인데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가 강원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전국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소방관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더라. 이럴 때 내가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 거 같다고 하더라"며 "행안위에서 소방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됐다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데, 시민사회단체, 언론, 그리고 국회와 당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지적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정책대안을 제시한 차별화된 국정감사를 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의제를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국감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좋은 점수를 주신 것 같다.

국감때는 음란물 불법유통 '웹하드 카르텔'을 고발하고, 화재가 발생한 고양저유소를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냈다.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사전대책,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담은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로부터 위험물시설 점검제도 강화 조치를 이끌어내고 후속작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옥외탱크 저장소 정기검사를 11년 주기로 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4년 주기의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해 위험물 저장 탱크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국감 지적사항을 소방청이 개선하고 있다.

실효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민생중심, 정책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

▲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이  권미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에게 국가 안전과 소방관 국가직에 대한 의견 등을 인터뷰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이 권미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에게 국가 안전과 소방관 국가직에 대한 의견 등을 인터뷰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원내 대변인의 역할과 아쉬운 점은

"급박하게 시시각각 터지는 정치 현안에 대해 여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회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응대해야 하는 자리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원내 대변인이다 보니 말의 무게, 책임감을 더 느끼고 논평의 토씨 하나하나에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상황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쟁으로 볼 수 있다.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민생을 챙기는 국회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께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도 꽉 막힌 대치 정국 속에 발이 묶일 때면 답답하기도 하다."

- 소방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2018년 10월 7일 고양저유소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진압 후 전문가들과  현장을 점검했더니 외부 불씨를 차단하는 인화방지망이 찢겨져 있는 등 국가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대단히 허술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자체점검은 소위 '셀프점검'이었다. 소방관서에 보고할 의무도 없었고 11년 주기로 하는 탱크 성능 검사는 소방안전과는 무관한 시설점검이었다. 위험물 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 인력현황 등을 살펴보니 소수의 인력으로 꼼꼼한 현장점검과 정책 대응 등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있었다.

위험물저장소 11만3008곳을 담당하는 소방청 인력은 3명이다. 6835곳의 화학물질 관리를 하는 환경부 인력은 10명, 산업통상자원부도 위험물시설관리에 10명을 배치해 관리하고 있었다.

결국 화재사고는 시스템으로 지켜지는 것이기에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조직과 인력은 행안부 장관 소관으로 국정감사때 행안부 장관에게 인력증원이 필요하니 검토해달라 요청했다. 올해 소방청 인력이 1명 증원돼 4명이 됐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잘 협의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

- 전반기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했다

"보건복지위에서 지난해 12월 28일 발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기억에 남는다. 언론에서 관련 사건을 집중 보도해 이슈가 된 '햄버거병' 방지법이다. 1982년 미국 미시건주와 오리건주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 수십명이 배탈이 나면서 알려졌다. 정식 명칭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4살 어린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신장기능 대부분을 상실하는 사건이 벌어지며 알려졌다. 다소비 식품의 안전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라는 판단이 들어 곧바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식약처와 협의해 햄버거 패티의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소비 식품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급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왼쪽)이 16일 권미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과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왼쪽)이 16일 권미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과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의미있는 민생관련 법안을 꼽으면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노후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공적연금 강화 등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기간을 더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17년 4월 발의해 2017년 9월 통과시켰다. 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큰 보람이 있다.

가능기간을 더 늘리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에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 액수도 더 증가한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신청자가 12만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12만명 가운데 여성이 8만여명으로 67%, 연령별로는 50~60대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0~60대 경력단절 여성이 노후소득을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 지역상권과 주민피해가 컸던 KT통신구 화재 사건직후, 소방시설 설치 관련법령을 살펴보니 전력 통신 시설만 설치된 단일지하구에는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안전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인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는 분야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정활동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도 의정활동의 주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사건으로 주목받은 음란물 불법유통의 온상인 '웹하드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웹하드 카르텔 방지 5법'을 발의했다.

유통을 막는 사전대책과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몰수 강화 등 사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법안이다. 불법촬영물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

- 세월호 참사후 안전의 관심이 높다

"오늘이 세월호 참사 5주기다. 세월호 참사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고, 정부 차원에서는 안전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고양저유소 화재, KT통신구 화재, 고시원 화재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제도적으로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강원도 산불 대응체계를 잘 갖춰 신속하게 화재 진화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칭찬을 듣기도 했다. 대응도 중요하지만, 안전은 사전예방을 철저히 할 때 지킬 수 있다. 재난예방 시스템 등을 잘 갖추려고 노력해야 '모두가 안전한 나라'가 된다."

▲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왼쪽)과 권미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인터뷰를 끝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왼쪽)과 권미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인터뷰를 끝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1959.1.10 △이화여대 법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 상임대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0대 국회의원(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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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2019-04-24 10:14:34
잘부탁합니다

122hm122 2019-04-18 17:55:32
촘촘한 예방시스템으로 사고 없는 대한민국 기대해 봅니다.

어벤저스 2019-04-18 16:13:17
국회의원 잘 뽑아야 한다

한강브릿지 2019-04-18 15:58:55
옥외탱크 저장소 정기검사를 11년 주기로 한것 너무 멀지 않나요? 4년 주기의 중간검사제도 도입도 너무 긴 것 같은데요 2년마다,1년마다정기검사 ,중간검사 해서 안전한 시설을 유지해야 할것 같네요

이히자인 2019-04-18 12:17:31
국회가 건전해야 나라가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