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가디언] '해양안전 5대 적폐' 청산하겠다
[세이프 가디언] '해양안전 5대 적폐' 청산하겠다
  • 서경원 기자
  • 승인 2019.03.27 23:10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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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에 다시 둥지 튼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인터뷰
'정의·존중·소통·공감' 핵심가치 연착륙 '효과'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청렴도까지 '상승'
엄격한 법 집행·예방중심 정책·인권보호 '앞장'
▲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세이프타임즈와 특별인터뷰를 통해 재조해경 로드맵을 밝히고 있다. ⓒ 해양경찰청
▲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세이프타임즈와 특별인터뷰를 통해 재조해경 로드맵을 밝히고 있다. ⓒ 해양경찰청

기우(杞憂)였다. '(육지)경찰과 해경은 다르다'는 말이 입줄에 오르내리지 않는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그는 '기획통'이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주문한 '재조해경'의 핵심과업 달성을 위해 '쾌속항해'를 하는 선장으로 변신해 있었다.

취임 10개월을 앞두고 조 청장이 설정한 '정의·존중·소통·공감'이라는 핵심가치가 해경의 최일선 곳곳에 녹아 들고 있다.

많은 시간을 현장 지휘관으로 활약한 경험과 노련미가 화수분처럼 '해양영토' 주권확보와 '해양안전'의 성과물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가 그를 '세이프 가디언'으로 초대했다. 조 청장을 27일 인천 송도 '해양안전 컨트롤 타워' 집무실에서 만나 해경의 혁신과정과 성과를 들어봤다.

조 청장은 "혁명은 쉽지만 혁신은 쉽지 않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는 "적지 않은 저항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국민안전을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의 수장이 아닌 '세이프 가디언'이라는 완벽한 옷으로 갈아 입고 있었다.

- '재조해경' 로드맵 제대로 작동하나

"취임과 함께 '존중·정의·소통·공감' 4대 핵심가치와 '소통과 공감으로 바다를 안전하게'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인사제도 선진화와 함께 '갑질개선'과 공직신뢰 회복에 힘썼다. 감찰문화 쇄신 등 '재조해경'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다. 청렴도 평가에서도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45억원(8.2%)이 늘어난 1조37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했다.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형헬기도 투입한다. 서부정비창 신설 등 구조·안전 인프라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92억원(31%)이 늘어난 819억원을 배정했다."

- '안전한 바다' 국민체감이 필요하다

"예방중심의 정책에 집중하겠다.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연안사고 예방 등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자체·해수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하는 '국민참여형 순찰제'를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확산시키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의 능력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실전형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해경을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만들겠다.

공정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정의로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안전을 저해하거나 지역 토착비리 개선 등 '해양 5대 생활적폐'를 선정해 반드시 척결토록 할 방침이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도 앞장서겠다.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 첨단장비를 도입, 해양경찰법 제정 등을 통해 조직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 '해양영토 주권수호' 성과는 무엇인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감소해 우리 어민의 생업터전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동단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중국 정부와 외교적 노력으로 중국어선 조업 질서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불법 조업률이 2017년 15.5%에서 2018년 13.3%로 감소했다.

독도·이어도 등 경계미획정 해역의 순찰강화로 해양 관할권을 강화했다. 경계미획정 순찰을 월 2회에서 8회로 늘렸다. 순찰해역도 어업협정선 외측 순찰에서 EEZ 중간선 외측으로 확대했다. 2017년 경계미획정 순찰은 370회에서 2018년에 17%가 늘어난 435회였다.

남북 관계 개선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해경은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남북공동순찰대를  운용하고, 한강하구 통항선박 안전관리 등의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남북간 합의사항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임무 신설과 대비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오른쪽)이 조현배 해양경찰청장과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오른쪽)이 조현배 해양경찰청장과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 처음으로 개최한 VTS국제회의 의미는

"해상교통관제(VTS) 분야의 국제표준을 제·개정하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제46차 VTS위원회와 국제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IALA VTS 위원회 사상 최대 151명이 참가해 국가 위상과 이미지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경찰이 주도적으로 비영어권 관제사를 위한 VTS 관제영어 표준화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교육훈련 평가지침을 개발했다.

중국 등 아시아 5개국과 다자간 회의를 통해 VTS 교육훈련 정보 교환과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사고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해사안전법'과 '선박입출항법'에 이원화된 VTS 관련 규정을 전문화된 법률로 통합하고 법체계를 간소화해 국민의 편의성과 이해도, 안전 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 '해양사고' 예방·역량강화 절실하다

"생존수영교실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유·도선 안전대책 시행, 낚싯배와 음주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 부서인 파출소의 업무체계도 개선했다. 95개 파출소와 236개 출장소를 탄력·순찰형으로 전환, 효율성과 현장중심의 근무환경을 만들었다.

일선 현장의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파출소로 통합해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를 해소하고 업무의 집중력을 향상시켜 상황발생시 초동대응 역량을 향상시켰다.

구조대와 원거리에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파출소에 잠수구조요원과 장비를 배치하는 구조거점파출소 12곳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구조거점 파출소를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파출소 근무체계를 24시간 연속근무에서 주야비(3조2교대)로 전환,  업무의 연속성과 집중력을 높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중심의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양사고 발생때 출동시간목표제·도착시간관리제를 도입해 신속한 대응능력 체계도 확보했다. 사고현장에 최초 구조세력이 도착하는 '평균 대응시간'을 4.3분 단축해 39.5분을 확보했다. 출동지시를 받고 보트 등으로 출동하기 전까지의 준비시간인 '출동시간'도 기존 목표치보다 1분20초 단축했다."

- '수상안전기관' 설립 목소리가 나온다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 후에 조종면허 취득이 6966명에서 22만7966명으로 폭증했다. 무려 32.7배에 달한다. 기구등록도 235대에서 2만7515대로 119배나 증가했다. 반면 이에 따른 인명사고도 11건에서 387건으로 35.5배가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서삼석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삼석 의원실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상레저 안전분야 공신력 확보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신뢰받는 수사·정보 경찰상 확립이 필요하다

"경·검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인권을 보호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해양경찰 자체의 '수사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학계, 법조계, 시민 등 민간위원으로 '수사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에게 '영장심사관'을 맡겨 사전심사를 강화하겠다. 지난해는 변호사 3명을 특채해 영장전담관으로 배치했고, 2022년까지 2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사경과제'도 도입해 수사부서 장기근무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 지난 1월 수사정원의 1.3배인 951명을 선발했으며 연내 1.5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네이버(파파고)와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 영어회화 능력을 높여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이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에게 '재조해경'을 위한 정책을 질문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이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에게 '재조해경'을 위한 정책을 질문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 해양에서의 안전확보와 인권보호 대책은

"선박 불법개조, 과적·과승, 주취운항 등 해양안전 침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 KST· KT 등 선박안전 검사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132건, 135명을 단속했다.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0개 기관과 대책회의를 진행했으며 선원 감금·폭행 등에 대한 90건의 특별단속을 벌여 108명을 검거했다.

장르·분야별 제도개선과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필요' 등 100여건의 해양정책 개선사항을 수집하는 등 정부와 국민간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 요구권자 중심의 단편적 정보활동에서 탈피해 국민 중심의 '민생대변' 정보활동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과 해양특화 국제범죄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제재를 강화해 전년대비 불법조업이 15% 감소했다. 신분증 위조·지워지는 펜 사용, 어획량 축소 등 신종수법 13척도 검거했다.

지역별 여건과 국제범죄 치안수요에 맞는 수사테마를 발굴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년 대비 29.7% 증가한 244건의 국제범죄 검거실적을 올렸다. 지난해는 '짝퉁 구명조끼', 중국오징어 불법유통, 러시아 불법 취업 브로커를 검거하기도 했다."

- 국민, 즐길 수 있는 '깨끗한 바다' 원한다

"해양오염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형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산·여수 등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드론을 배치해 광범위한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사고 발생때 기름유출 방지를 위한 긴급구난체계를 마련하고 화학방제함을 배치해 복합적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사고 발생때 기름유출 최소화를 위해 긴급예인, 유류이적, 파공봉쇄 등 긴급구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화학사고 등 복합적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해 울산·여수지역에 화학방제함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 '안전한 나라, 안전한 바다, 국민의 해양경찰'.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접견실에 문재일 대통령이 2017년 9월 13일에 쓴 글이 걸려 있다.  ⓒ 서경원 기자
▲ '안전한 나라, 안전한 바다, 국민의 해양경찰'.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접견실에 문재일 대통령이 2017년 9월 13일에 쓴 글이 걸려 있다. ⓒ 서경원 기자

- 현장맞춤형 구조·방제 장비도입 필요하다

"복잡·다양한 해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임무에 최적화된 경비함정을 건조·배치했다. 연안구조정 22척, 구조보트 3척, 잠수지원함 1척, 화학방제함 2척, 소형방제정 1척 등 29척을 건조·배치했다.

64척의 대규모 함정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조선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이뤘다. 함정건조 대금 1209억원을 적기에 집행하고 조선산업 분야에 79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항공구조를 위한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24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올해 중형헬기 수리온 2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고도화된 해상 수색구조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50대까지 항공기 보유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항공운용의 주축인 조종사에 대한 야간비행, 함정 이·착함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해상 임무수행 능력 향상, 원활한 항공기 운용을 위해 효율적인 정비체계 구축으로 항공기 가동률도 높이겠다.

신속한 현장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긴급신고전화체계도 개선했다.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긴급신고전화체계를 지방청으로 개편, 초동시간 단축과 조난 신고자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이로써 55초가 소요되던 대비대응시간을 44% 줄여 29초를 확보했다.

자체 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서부정비창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본설계비 28억원이 반영돼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자재와 연계된 부품생산, 정비업체 입점 등으로 서해권 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이 예상된다. 1000여명의 고용유발 등 서해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세이프타임즈와 특별인터뷰를 통해 해양안전에 대한 정책구상을 밝히고 있다. ⓒ 해양경찰청
▲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세이프타임즈와 특별인터뷰를 통해 해양안전에 대한 정책구상을 밝히고 있다. ⓒ 해양경찰청

- 한국 해양경찰 국제위상 높일때가 됐다

"대형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 해양치안기관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회의를 포함한 다자간 정례회의에 5회나 참석했다. 중국, 러시아, 일본, 필리핀, 인도와 양자 정례회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때 양국 정상이 해적·마약 등 국제해양범죄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재난관리와 수색구조 협력을 위해 매년 정례회의도 개최키로 합의했다.

세계적인 해양경찰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제적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국제 해양법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전문교육 참여기회를 확보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도 해양경찰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의했다.

외국적 선박을 상대하면서 생길 수 있는 국제적 마찰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 해양 분쟁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매월 국제해양 정세리포트로 발간했다. 국제해양법위원회와 더불어 국제해양법 국제학술 세미나를 열어 실무차원의 전문 자문위원도 확보했다."

- '소통하는 해양경찰' 이미지 좋아졌나

"해양경찰을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을 주제로 한 TV광고와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인식개선과 해양안전을 알리기 위해 해양경찰 소재 웹드라마인 '조선에서 왓츠롱'은 유튜브 68만의 조회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KT·이국종 교수와 손잡고 기획한 재난안전 광고는 해양재난 발생때 응급의료지원을 위한 해양경찰과 의료계의 역할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튜브 조회가 2000만명에 달했고, 방송·영화관에서 6000회 이상 상영될 정도로 대박난 홍보상품으로 기록됐다. MBC 예능프로그램 '바다경찰'도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협업도 추진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바닷속 폐기물 수거 등 해양 쓰레기 정화활동을 펼쳤다.
해양생태 보전활동을 위해 해양생물 구조대를 발족하고 바다에서 구조를 요하는 해양생물을 발견했을 때 신속한 구조 활동을 벌일 수 있는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 근무혁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나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도입·시행하고 '가족사랑의 날'을 적극 추진했다. '정시 출·퇴근(9 to 6)'으로 인한  초과근무 단축, 연가 활성화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평균 초과근무를 9.47시간(9.3%)으로 줄여 71억6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수준 높은 해양안전과 치안서비스를 위해 '소통과 공감으로 바다를 안전하게'라는 주제의 간담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었다. 바다가족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따끔한 질책도 많이 듣고자 하였는데, 오히려 '잘하고 있으니 열심히 응원하겠다'는 격려의 메시지도 많이 받았다.

바다가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해양오염 방제에 힘써달라는 당부가 많았다.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해양안전을 구현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해경 제복을 벗는 그날까지 혼신을 다하겠다.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이동민원실)'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19개 해양경찰서가 보유한 함정을 이용해 지역 공공기관·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소통·존중을 핵심 가치로 두고 고충처리,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해양경찰상을 실현하겠다."

▲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오른쪽)이 세이프타임즈와 특별인터뷰를 마치고 집무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오른쪽)이 세이프타임즈와 특별인터뷰를 마치고 집무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1960년 경남 창원 △부산수산대 환경공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동국대 경찰행정학박사 △경찰간부후보 35기△경기 과천경찰서장 △서울 용산경찰서장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경찰청 정보국장 △경남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부산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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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이 2019-03-28 22:44:35
이사람들은 바뀔것 같지 않고... 그럼 해경청장님에게 국회의원 임명권을 부여합시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ㅠㅠ

중심 2019-03-28 22:39:38
공수처 반대하시는 국회분들 해경에서 작은배 준비해 2년동안 해외 여행 보내주세요 슬프네요

안전한나라 2019-03-28 22:32:17
해경만이라도 제대로 나라를 지켜 주세요 국민은 믿습니다

산마루 2019-03-28 21:24:49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멋지게 거듭나길..

날다 2019-03-28 21:21:03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