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준 미달한 기관 6곳 모두 산자부 소관 공공기관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0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제22대 한전 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한전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0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제22대 한전 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한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책무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약자의 자활과 고용 촉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개 미달성 기관 가운데 6곳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이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한국전력공사 0.97% △한국가스공사 0.89% △한국전력기술 0.37% △한국지역난방공사 0.30% △대한석탄공사 0.16% △한국석유공사 0.12%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소관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3년 연속 의무구매비율 1%를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20년 0.75%, 2021년 0.62%, 지난해 0.97%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는 2020년 구매비율이 1.10%로 의무구매실적을 달성했지만 2021년 0.97%, 지난해 0.8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는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과 용역·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업의 환경·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된다면 국민과 투자자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해당 제도의 의미를 지킬 수 있도록 구매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은 20일 제22대 사장으로 4선 국회의원 출신 김동철 사장이 공식 취임했다.

김 사장은 한전 역사상 62년 만에 탄생한 첫 정치인 출신 사장으로 정승일 전 사장이 사퇴한 지 넉 달만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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