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과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곳도 정부가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 무량판 조사, 민간아파트로 확대

2017년 이후에 준공된 188개 아파트와 아직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105개가 조사 대상으로 모두 25만 가구에 달한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17년 이전에 시공된 아파트도 필요하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아파트의 점검 결과 전단보강근 등 필수 철근이 빠진 단지가 파악되면 올해 말까지 시공사가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LH, 국토부, 법무부 전관들 감리업체 영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입찰에서 종합심사제를 채택해 기술력과 가격 등을 평가한 뒤 업체를 선정한다.

종합심사제는 최저가 입찰제의 단점인 업무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다른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사업들도 종합심사제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문제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단 보강근이 빠진 LH 아파트 15곳 가운데 3곳의 감리를 맡은 M건축사 사무소 임원 65명(2018년 기준) 가운데 22명이 LH 전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뿐 아니라 국토부나 법무부, 군 출신의 임원들도 재직하고 있다.

다른 LH 단지의 감리를 맡았던 D사도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안전부 출신의 임원을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임원들은 공직 시절 주택도시실장이나 도시개발본부장 등 건설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

LH 출신 직원이 설립한 S사는 실적이 없던 첫 해부터 LH 아파트 설계 용역을 수주했다. 이후 2019년에 감리 용역을 수주했다. S사는 당시 감리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다.

전관들이 건설업체에 용역을 주는 업무를 하다 퇴직 후 보은 개념으로 감리업체에 임원으로 영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공 직전 건물의 취약점이나 설계 오류를 파악하는 마지막 단계인 감리 부분에서 전관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전관들을 영입하는 데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면 정작 실력있고 경험 많은 감리사들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 공사현장 80% 감리 기준 미충족

LH의 '공사 현장 감리 인력 현황'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LH 내부에서 감리하는 166개 공사 현장 가운데 법정 감리 인력 기준을 맞춘 현장은 14.5%인 24곳이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해당 현장의 법정 감리인력은 966명으로 나타났지만 현장에 실제 투입된 인력은 501명에 불과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선 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설 공사에 대해 공사비와 공사 종류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적정 감리 인원을 정해놨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법정 기준은 37.3명이었지만 실제 현장 감리 인원은 3분의 1 수준인 1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준 7.1명이었던 영종 시설공사의 실제 투입 인력은 1.6명이었고 의왕 아파트 건설공사는 법정 기준 11.9명 가운데 2명, 하남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는 7.2명 가운데 2명만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감리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황산 생태공원 간 천호대로 확장 공사 현장은 부실 시공 정황이 세 차례나 적발됐다.

LH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따라 법정 기준보다 감리 배치 인원 적게 투입됐다"며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