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주한 대형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제315회 정례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서울시 발주 500억원 이상 15개 공사장과 공사비 증액 현황'에 따르면 대형공사 15건 가운데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사는 23회나 되며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공사비는 1조449억원으로 이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배상개념의 증액만도 2286억원으로 나타났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15회 설계변경과 서울시의 공사지연으로 2010년 3월 착공 후 11년 5개월 만인 지난 9월 개통되며 1694억원(물가변동 322억원)이 증액됐다. 신림~봉천터널은 사전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아 주민 반대 민원으로 20회 설계변경과 1834억원이 증액됐다.
김형재 의원은 "주민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나 공사는 행정독선·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엄청난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단계부터 주민공람·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설계 당시 계획한 공사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이라며 "서울시가 사업을 계획할 때 더 주의 깊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지반조사와 지장물 조사 등을 철저히 해 설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월드컵대교의 개통 연장은 당시 서울시의 의지가 결여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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